環境權, 環境行政訴訟 그리고 司法接近性
Rechte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das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r Zugang zur Gerichtsbarkeit
김현준(영남대학교)
1권 17호, 33~67쪽
초록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는 실체적 환경권만이 아니라, 절차적 환경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체적 환경권은 ① 환경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 ② 환경침해에 대한 예방청구권,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급부청구권, ④ 제3자에 대한 환경규제권의 발동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차적 환경권에는 ① 환경정보액세스권, ② 환경행정절차참여권, ③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있다. 환경권이 개별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실체법적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은 동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예방적 금지소송ㆍ의무이행소송을 포함하는 개괄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진 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경행정소송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이나 내부조정 등 그 조기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정작용은 규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처분성 판단방식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대안으로서 확인소송으로서의 당사자소송 활용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환경행정소송(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은 ‘법률’과 ‘이익’의 해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ㆍ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등 대상지역이 정해진 경우 그 대상지역을 범위획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의 사실상 추정에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인 원고적격의 획정기준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본권의 規範內的 효력과 기본권의 規範外的 효력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데, ‘환경권의 규범외적 효력’은 법률규정이 ‘최소한의 기본권보호’도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기 곤란하지만, ‘환경권의 규범내적 효력’에 따른 논리전개는 활용할 가치가 크다. 순수한 환경문제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환경소송으로서 자연의 권리소송과 환경단체소송을 입법론상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때 환경단체소송은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는 점, 철저한 객관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 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환경공익의 보호라는 객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n Rechten auf saubere Umwelt, dem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Begehren die Privaten, vor allem Dritte Rechts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behördliche Genehmigung, die Versagung oder die Untätigkeit, soll der Zugang zu Gerichten garantiert werden. Der Zugang zu Gerichten ist insbes. bei den Umweltangelegenheiten von größeren Bedeutung. Der Zugang i.d.S. soll der umfassende Rechtsschutz, der gegen die angefochtene oder gegen die Ablehnung einer bestimmten behördlichen Verfügung selbst gewährt wird, sein. Nicht zu verkennen ist, dass der Artikel 35 Abs. 1 der koreanischen Verfassung(KV) die Regelung zur gesunden und sauberen Umwelt als ein Grundrecht vorschreibt. Unter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er Zugang zu Verwaltungsgerichten bei den Umweltangelegenheiten noch stärker gesichert. Der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hierbei folgt das sowohl aus dem Artikel 27 KV und dem Rechtsstaatsprinzip, als auch aus dem Artikel 35 Abs. 1 KV. Gegen das Verwaltungshandeln, die nicht als Verwaltungsakt zu qualifizieren sind, hat die Parteistreitigkeit als Festellungsklage große Bedeutung. Dazu kommt die Garantie des Zugangs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de lege ferenda. Umwelt-Verbandsklage, welche die Klage von Vereinen oder Verbänden bezeichnet, mit der diese nicht die Verletzung eigener Rechte geltend machen, sondern die der Allgemeinheit. Wenn diese Verbandsklage in Korea eingeführt wird, können die klageberechtigten Umweltverbände abweichend von § 12 der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ordnung die Verwaltungsklage nur im öffentlichen Interesse (Umweltschutz) gegen die umweltbezogene Verfügung erheben. Der Zugang zur Gerichtsbarkeit kann damit dem Bürger noch erleichtert und das Grundrecht auf gesunde und saubere Umwelt noch mehr verwirklicht werden.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