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회피 - 소셜 미디어 사용을 중심으로
Judge's Disqualification : Relating to the Use of Social Media
김태형(수원지방법원)
1권 17호, 103~146쪽
초록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른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법관들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재판 관계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선입견들이 쌓이면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법관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각 주 법원은 판사들에게 소셜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권고 의견들을 낸 바 있다. 필자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관의 회피 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피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관련 법규, 판례, 학설 등을 검토한 다음, 미국에서 이미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주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국내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관들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ㆍ분석한 다음,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관 회피 사유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소셜 미디어 이용 한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상정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들을 비교ㆍ검토한 다음 소셜 미디어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준 및 그 기준을 벗어난 회피 사유를 제시하여 보았다.
Abstract
Amid the explosive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and Twitter, etc, Judges who use social media are projected to increase. In that context, inappropriate use of social media by Judge could cause litigants to hold unnecessary prejudice against Judge, and if this accumulates, eventually will ruin public trust. Several cases have already been reported in the U.S. and as a result, state courts have submitted advisory opinions on the use of social media to Judges. To explore disqualifications regarding Judges' use of social media, the author has examined relevant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then surveyed Judges in Korea while referring to the results of similar surveys and guidelines in each U.S. stat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author investigated and analyzed judges’ opinions on social media and brought up several perspectives about the root causes of refusal and the flip side of the coin, the limit of social media use by Judge. Finally, the author reviewed and compared these opinions to suggest a guideline relating to Judges’ reasonable use of social media and causes for disqualification which do not fit into the adduced guideline.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