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부채의 감소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세조정: 구간별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Tax Management to Avoid Current Tax Decreases and Current Tax Liability Decreases: with a Focus on the Frequencies
김상기(고려사이버대학교)
16권 3호, 125~147쪽
초록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명시적 세금과 관련된 기업의 전략으로는 조세회피 위주의 전략 또는 법인세평준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조세전략을 검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조세회피나 법인세평준화를 측정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조세회피나 법인세평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조세전략을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한 회계보고에서 회계이익의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세무당국에 대한 세무보고에서 당기법인세 또는 당기법인세부채의 감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업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상장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액으로 조정한 당기법인세 증감의 경우 0을 약간 상회하는 구간의 실제빈도수는 기대빈도수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둘째, 매출액으로 조정한 당기법인세부채 증감의 경우 0을 약간 상회하는 구간의 실제빈도수는 기대빈도수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들이 당기법인세 증가와 당기법인세부채 증가가 0을 약간 상회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ax avoidance and tax smoothing are two well-known tax related corporate strategies. Measurement problem is not a trivial issue in testing tax avoidance and tax smoothing, It needs various approaches to testing corporate tax strategies. This study has reviewed whether firms manage tax to avoid current tax expense decreases and current tax liability decreases. Prior studies showed that managers avoid reporting earnings decreases to decrease the costs imposed on the firm in transactions with stakeholders. Similarly, it is possible that managers want to avoid tax decreases to decrease the costs imposed on the firm in transactions with tax autho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cross-sectional distributions of current tax expense changes show that the frequencies of small current tax expense increase are abnormally high. Cross-sectional distributions of current tax liability changes also show that the frequencies of small current tax liability increase are abnormally high. This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firms manage tax to avoid current tax expense decreases and current tax liability decreas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