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Sukuk)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Reduction of Islamic Bonds(Sukuk)
박성진(웅지세무대학)
16권 3호, 149~176쪽
초록
정부가 2009년 9월에 이슬람채권(Sukuk)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풍부한 이슬람 자금의 도입을 통한 미국 및 유럽 중심의 차입선을 다변화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2009년 9월의 정부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슬람채권에 대해서만 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동일한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며 비이슬람 국가 중 수쿡에 과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프랑스 등 4개국이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채권에 대한 지원방안의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슬람채권에 대한 조세감면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며 조세감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채권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임대료, 이익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판단하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채권에 대해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근거한 조세특례규정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슬람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슬람채권을 다른 외화표시채권에 비해 특별히 우대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형식적인 거래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슬람채권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슬람채권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이슬람금융의 감독기관과 이슬람금융기구와의 협력 및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이슬람금융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t was the main motivations of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Islamic bond(Sukuk) plan in September 2009 that domestic companies improve borrowing conditions and lower the risk to diversify the sources of borrowing focused on U.S. and Europ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slamic funds. On the other hand, Islamic bond support plan was not fair to other similar transaction. Except for UK, Singapore, Ireland, among non-Islamic countries,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have no separate tax exemption rul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major issues as to Islamic bond support plan and examine the feasibility of tax incen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lamic bond is designed to pay lease or sale-gain instead of interest according to Islamic law but Islamic bond is foreign currency bond under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us, as for Islamic bond, it is possible to apply tax exemption regulations based o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1(tax exemption of interest income). Second, Islamic bond support plan does not give an undue tax benefits compared with other foreign currency bond and recognition of tax exemption rules for formal transactions is often in Korean tax law. Thir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rough Islamic bond can be solved through maintenance of the relevant system.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supervision of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nd strengthen personnel exchanges and train specialized workforc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