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행위 중 공상을 당한 의무복무 병(兵)에 대한 지원공상군경으로의 보상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710 판결 및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3309 판결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Soldiers, etc. equivalent to Persons who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state on the Wounded Soldiers serving Military Obligation in Sports Activity of the Military
이무상(대구고등법원)
126호, 236~265쪽
초록
군인이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이념이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축구경기 등과 같은 체력단련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이러한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징병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병(兵)이 부상을 당한 경우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부상을 당한 병으로서는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에 대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깊이 논의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군 복무와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상군경으로서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2010. 9. 9.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원공상군경’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보상체계로서의 국가유공자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대상 및 보상요건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행위의 강제성과 자발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후, 이를 대법원 판례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결론의 적정성 및 한계점을 지적한 후, 향후 있을 대법원의 판단에 하나의 기준을 제기하고자 함에 있다.
Abstract
Country should compensate the soldiers who wounded in military - especially war - is a universal principle. To realize the ideals is just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hereinafter, 'The Act')'. On the other hand, it is not conform the feeling of the common law to compensate the soldiers performing military service who injured on sports activity of the military as like soccer, basketball. The Supreme Court resolved the conflicts by appling the article "Compensation for soldiers, etc. equivalent to persons who have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state(Article 73-2, hereinafter, 'The Article') on the person suffered from wounds due to his own negligence or any causes concurrent with his own negligence without any inevitable reasons" in The Act. This study is focused on explanatory notes the Supreme Court sentences, quoted The Article, by appling the criteria of 'Force and Spontaneity of acting'.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2 elements principle constituted a national merit compensation as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applied to decision about not only whether or not compensation, but also compensation requirement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