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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1.09 발행KCI 피인용 19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향후 전망 분석

The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Analysis on Prospection of the Protocol

오윤석(충남대학교)

6권 3호, 205~237쪽

초록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이다. 이익공유목적은 다른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자원보유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기 위한 주권을 승인하고 있고,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그들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의 제공국과 공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사전통지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 이해당사자의 참여, 이익공유제도 및 전통지식의 보존에 대한 지침과 기타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작업반을 설립하였다. 동 작업반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의정서초안을 마련하였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2010년 10월 18-29일까지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되었다. 동 당사국총회는 일련의 전략적, 실체적, 행정적 및 예산에 관한 이슈들을 고려하고 47개의 결정을 채택하였다. 특히 동 당사국총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실체적인 규정으로 의정서의 목적, 접근조건, 이익공유, 유전자원의 이용, 토착적 및 지역공동체와 전통지식, 의정서의 이행, 감시 및 초국경적 상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r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The objective of benefit sharing is a key element of measures necessary for realizations of the other objectives. The CBD acknowledge the sovereign rights of resources states to regul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their right to stipulate the sharing of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 CBD provides that users of genetic resources are obliged to shar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with resources states. S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BD(COP/CBD) established the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to develop guidelines and other approaches o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benefit-sharing mechanisms; and the preserv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The Working Group made a Draft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P/CBD 10 was held from 18-29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The COP/CBD 10 considered a series of strategic, substantive,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issues and adopted 47 decisions. Especially, the COP/CBD 10 adopte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the Nagoya Protocol).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he substantive clauses: objectives, access requirements, benefit sharing,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ompliance, monitoring and transboundary situation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study on the history of adoption of the Nagoya ABS protocol, main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and analysis on its prospection.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1.09.6.3.205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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