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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11.09 발행KCI 피인용 7

기업 변호사의 문지기 책임에 관한 고찰

Review of the Gatekeeper Liability of Corporate Lawyers

김정연

52권 3호, 541~593쪽

초록

미국에서는 기업 변호사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거나 가담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1970년대 National Student Marketing 사 사건, 2001년의 엔론 사건, 2007년의 스톡옵션 부여일자 임의조정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01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기업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법행위를 주도하기까지 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그러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미 의회는 사베인스 옥슬리법 제307조를 제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원회는 위 법조문의 위임에 따라 규칙 제205조를 제정하여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시킬 수 있었던 전문가들, 즉 기업 변호사, 외부감사인 등과 같은 ‘문지기’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이론적 근거가 된 논의가 바로 문지기 책임(gatekeeper liability)론이다. 문지기 책임론은 미국에서 1980년대 크라아크만 교수에 의해 정립되고, 2000년대 초반 커피 교수의 연구를 통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협력을 거두는 데 실패한 문지기들에 대하여 민사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법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지기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기업 변호사에 대해서 문지기 책임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의뢰인의 ‘열성적 옹호자(zealous advocate)’ 상에 근거한 전통적인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 변호사의 업무 수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반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 변호사 역시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문지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윤리적 차원을 뛰어 넘어, 구체적인 제도를 디자인하고 현실에서 강제력 있는 집행을 도모한다는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되, 기업 변호사가 직무 수행상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위법행위 억지 전략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변호사가 의뢰인 기업의 위법행위에 조력하거나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기업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서 기대되는 기업의 위법행위 억지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준법지원인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행위 준칙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에서 소개한 미국의 논의와 사례를 참고하여 변호사의 문지기 책임에 대한 입법론적, 해석론적 차원의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corporate scandals surrounding the lawyers who aided or abetted illegal activities committed by their clients. The cases against National Student Marketing Corporation (1970’s), Enron Corporation (2001), and the Stock option backdating scandal (2007) can be mark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ter alia, related to this issue. Especially in the aftermath of the Enron crisis, the largest corporate accounting fraud scandal in the U.S. history, lawyers were severely blamed not only for their failing in preventing business corruption, but even for their leading roles in corporate illegal activities. Concerning the matter on self-reflection, the U. S. Senate enacted Section 307 of the Sarbanes-Oxley Act, followed by Part 205 of the 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Federal Regulations, as an effort to enhance the standard of professional obligations of corporate lawyers. In such a case of corporate misconduct, the concept of ‘gatekeeper liability’ theorizes that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professional ‘gatekeepers’ (e.g. auditors, corporate lawyers) who are able to disrupt illegal acts by their supervision. Gatekeeper liability theory is formulated by prof. Reinier Kraakman in the 1980’s, and then developed by prof. John C. Coffee, Jr.’s study in the early 2000’s; it is explained as “legal regime that imposes civil or criminal sanctions on gatekeepers who failed to withhold support.” The gatekeeper liability regime will be an effective method of maintaining fair, orderly and efficient market by deterring corporate misconduct. The idea of imposing gatekeeper liability on corporate lawyers met with the counterargument that it is against the traditional professional ethics based on a model of ‘zealous advocate’. However, this objection seems to be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legal service market environment for firm lawyers in recent days. Therefore, corporate lawyers can have gatekeeping obligations as well as other professionals. We just have to design a specific scheme to be allowably enforced and set a reasonable limit on the scope of liability in order that the gatekeeper liability regime can function effectively, seeing a distinction between legal obliga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 In Korea, similar cases are also coming into question since there are some lawyers supporting or participating in corporate or managerial misconduct. Thus, this issue of gatekeeper liability needs to be discuss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corporate misconduct involved with corporate lawyers. Moreover, the making process of the Rules of Conducts for in-house lawyers is knowingly on its way, catching up wit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which will be put into effect in 2012. However, a lively debate on lawyers' gatekeeper liability is yet to be in progress neither in the academia nor in the business field in Korea. Now with the arguments and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in this article, it would be possible for us to start the deeper discussion in interpretative & legislative dimensi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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