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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1.09 발행KCI 피인용 5

국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정책의 변화와 그 대안을 위한 서론적 고찰

Study on changes of laws and policies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domestic marginal companies

오영택(전주대학교); 정성필(전북대학교)

33권, 181~200쪽

초록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이 뜻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계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계기업으로 전락한 기업은 경영회생을 위해 비용절감, 핵심사업 집중, 부채비율의 축소 등 다양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에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이 구조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는자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러나 타율적인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새로운 구조조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A,PEF 및 LBO의 활약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활성화와한계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Although pursuing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many companies can fall into the category of marginal companies by the reason of unexpected circumstances. The company fallen into the category of marginal companies,should restructure including cost management strategies, concentration on core business and reduction of debt ratio. However, many marginal companies still hesitate to restructure their business due to wrong recognition of restructuring and insufficient legal systems and related infrastructure for implementing its business restructuring.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establish a self-regulated market so that marginal companies can positively participate into business restructuring. However, it is needed to introduce a more innovative restructuring system because there is a limit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marginal companies. To introduce this innovative system, the role of market participants such as M&A, PEF and LBO leading the global money market are important. However, to utilize these market participants as a substitute of business restructuring for these marginal companies, changes of the policy and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effective methods to draw these changes so as to activate business restructuring and rehabilitate smoothly for the marginal companie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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