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Several Civil Problems in Abortion
윤부찬(한남대학교)
21권 3호, 225~257쪽
초록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제3자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였을 때, 태아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 등을 민법 제3조와 결부시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2조 등은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래 의제규정이란 의제적 효력을 번복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요한다.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이 정한 의제적 효력을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두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한 모든 경우 태아로부터 상속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사견으로도 민사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해석론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나 제3자의 동의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의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사법적인 효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상속결격이 문제로 된다. 위법한 낙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태아의 생명권침해로 인한 것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결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낙태는 그 규범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모자보건법에 위반한 낙태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른 유족에게 그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Law protects the fetus’s capacity of right only enumerated in Korean Civil Code. Those are claims for damages(§762), succession(§1000③), succession in stirpes(§1001), devise(§1064) and affiliation(§858). To the damages of death of unborn child, caused by third party’s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the Korean Civil Law does not compensate the damages of fetus’s death because of being unlisted the fetus’s capacity of right of life in Korean Civil Code. Recently, however, some scholars argued to compensate the damages of fetus’s death caused by other people’s tort. Followings are the grounds, arguing to compensate the damages of fetus’s death. First, unborn child has the right of life to be protected by law. The seconds, prohibition and criminal punishment to abortion is not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damages of the child being killed by third party’s fault. And, in respect of the claim for damages, Korean Civil Code §762 provides that an embryo or fetu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lready born. So, in connection with fetus’s claim for damage, Korean Civil Code §762 legally fictionalizes the fetus’s birth. This paper does not agree with the opinion accepting to compensate the damage of fetus’s death. In Korea Civil Code, there are no provisions to revoke the legal fictional effects of fetus’s right capacity after it’s death. However, regardless of it’s existence of the provision, fetus’s death may revoke the effects of legal fiction of §762, §1000③, §858, §1064, etc. This paper contents that the way of compensating the damage of fetus’s death should be accomplished not by construing theories of civil law but by legislative change. Korea Protecting Motherhood Act provides that a woman wishing artificial abortion should receive consent from her spouse, or persons having parental rights, or guardian, or persons having duty of support. However,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sist eliminating the consents of third party, it may be undue burden to woman’s right to terminate her pregnancy, or may violate privacy right or self-determination right that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 But This paper does not accept this position, because the provision, requiring third party’s consent in abortion, may protect the expected right of spouse’s or other family members’ family formation. Finally, this paper does not accept the opinion that abortion may be the cause of disqualifying for inherita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