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검토
Dealing with the new Trust Act: Revision Proposal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이연갑(연세대학교)
21권 3호, 289~314쪽
초록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중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 3. 14.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변경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특칙을 정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재신탁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26조), 자기신탁이나 자기거래에서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를 정한 규정(개정안 제127조)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신탁등기에 관하여 개정 신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새로 고친 부분이다. 여기에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그 뜻을 신탁등기사항으로 한 것(개정안 제119조), 신탁의 합병･분할의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25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규정(개정안 제129조의3) 등이 포함된다. 어느 것이나 신탁법상 법률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서,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 연구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 규정을 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나, 대체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Abstract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new Trust Act bill, numerous acts are in need of revision to reflect the chang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s one of these acts and the government proposed a new bill last March. This bill provides new clauses about the trust by declaration, consecutive beneficiary trust, will substitute trust, trust with beneficiary certificate, and security trust, all of which were newly created by the new Trust Act. The bill changes the trust registration process as well. Current Law requires two applicnats for the trust regist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bill, the trustee shall be the only applicant in all the trust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registration officer shall be required to draw up the register, whereas the applicant need to draw up the document under the law in force. The application form will be changed as well. The Author explains these new clauses one by one, commenting on some minor defects which will be corrected in the Legislature. He also urges more discussions on the bill among the academics and lawyers in both the trust law field and the registration law fiel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