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An evalu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perjury offenders
이민식(경기대학교); 박미랑(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권 3호, 57~82쪽
초록
본 연구는 2009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군 중 위증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의 자료에서 획득된 위증죄 사건의 모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소제기된 사건 중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87건의 위증죄가 분석되었다.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형량분포, 부합률, 양형인자 빈도 등을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였고, 양형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명시한 법적 요인과, 양형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법외적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양형기준의 인자 중, 우발적 범행,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종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유무가 형량차이를 유발하는데 있어 유의미하였고, 법외적 요인으로는 피의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증죄를 위하여 제정된 양형기준은 양형변이를 설명하기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인자들의 나열로 인해 모델 적합도가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자들의 간소화 및 추가적인 양형인자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for perjury offenders. The used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we selected 387 available population cases of the perjury offenses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 2009 to September 30, 2010. To describe the type of crime, we mainl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In addition, the OLS regression was us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ntencing factors of perjury model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the each sentencing factors, type of the decision, length of the sentencing factor, and power of the explan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in the context. The OLS regression results are showing that the contingent perjury, impact of the perjury on the court decision, instigator, previous conviction on same offending, and age are significant to predict the sentence length of perjury. However, the model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perjury is inadequate as indicating low R2. The detailed significant an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