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Assessing the Criminal Opportunities and Neighborhood Effects on Household Victimization
박성훈(고려대학교)
22권 3호, 327~357쪽
초록
이 연구는 다양한 범죄피해유형 중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주목하여,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을 '2008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가구수준의 범죄기회요인과 지역수준의 지역특성으로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개별가구수준에서 가구범죄피해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개별가구수준의 범죄피해가능성을 높이는 지역적조건은 무엇인가?분석 결과, 개별가구수준에서는 예상과 달리 노출이나 보호능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주거형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할수록 범죄피해를 덜 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수준에서는 사회경제수준이나 주거불안정성, 집합효능감에 비해 근접성의 효과, 즉 잠재적 범죄자의 출현가능성이높은 지역일수록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범죄기회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이 사회문화적 조건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area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residential instability, collective efficacy,proximity-measured independentl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such as exposure, absence of guardianship, types of dwelling house-contribute to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household victimization. The research used 2008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for 3,152householder who was living in the cities. The two major findings by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as followed: First, households living in apartments were less likely victimized than other types of dwelling house. But exposure and guardianship had not effects on household victimization. Second, results implied that proximity only had a effect on household victimization in the community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erefore, that routine activity theor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could be partly reinterpreted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