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적 도입이 이익관리 유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n Earnings management methods
김정교(부산대학교); 김현진(부산대학교); 유순미(부산대학교)
39호, 109~142쪽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도 초반 회계부정사건을 경험하면서 회계투명성이 부각된 결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2003년 12월에 그 내용이 강화되어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2004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간의 관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관리는 이후 발생액의 반전현상이 존재하고,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인의 허용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익관리유인을 가진 경영자는 발생액 이익관리보다는 실제 기업활동을 통한 이익관리(실제이익관리)를 더 선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이후 이익관리유형으로 기존의 발생액 이익관리가 감소하고 실제이익관리가 증가하는가를 검증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무적 도입 이후 발생액 이익관리는 감소하고 실제이익관리는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대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영자나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기업에 대하여 이익관리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관리를 함께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감법과 SOX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 on earnings management methods in Korea. To be concrete, our objective is to investigate whether after the adoption ICFR corporations replaced some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AEM) with Real Activities-based earnings management(REM), which is not only likely to be harder to detect, but also likely to be more costly to the firms. Because ICFR imposes the sanctions on managers and the adverse publicity and legal cost on firms that were accused of questionable or even fraudulent reporting practices. To measure AEM, we use a cross-sectional model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our primary model is the Jones-CF-Rev model as described in Pae(2005). On the other hand, We consider three REM proxies, the abnormal levels of cash flow from operations, production costs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s as described in Roychowdhury(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inconsistent with research hypothesis, because of the review required ICFR in Korea therefore firms and auditors are likely to inspect ICFR as mere formality.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