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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회계연구2011.10 발행KCI 피인용 6

국가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apital Asset accounting and Depreciation

윤태화(경원대학교); 박재환(중앙대학교)

39호, 283~308쪽

초록

정부회계의 보고목적은 수탁책임 (stewardship responsibility)뿐만 아니라 운영책임(operational responsibility)까지를 포함한다.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운영책임을 포함하는 정부의 회계보고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009년부터 국가자산을 제외한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유예되었던 국가자산의 인식 및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유. 무형의 국가자산은 금액이 중요하고 오랜기간 미래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자산을 평가하고 어떻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과중심의 성과평가와 유용한 정보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국제공공회계기준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자산의 분류, 최초 인식과 재평가, 재평가주기, 재평가방법 및 감가상각방법 그리고 내용연수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공공회계기준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리나라 국가회계 시행방안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Korean central government adopte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2007 to provide the substantial financial information of government to encompass the assets they control, the liabilities they have incurred, and the related revenues and expenses. Capital asset is so important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erms of having fairly large portion of all government asset and long-lived useful operating lives extending beyond a single reporting period. Capital assets include land, improvements to land, buildings, building improvements, vehicles, equipment, works of art and historical treasures, infrastructure, and all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assets. Infrastructure assets are specially complicated assets in terms of depreciation in that normally are stationary in nature and can be preserved for a significantly greater number of years than most capital assets. This study reviews cases of capital asset recognition, measurement including revaluation and depreciation method, useful lives of countries which already adopted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and suggests proper alternatives for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capital asset accounting and depreciation.

발행기관:
한국국제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21073/kiar.2011..39.013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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