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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1.10 발행KCI 피인용 9

쌍방대리인 법정콘테스트와 성공보수

Bilateral-Delegation Court Contest and Contingent Fees

박성훈(조선대학교); 이명훈(고려대학교)

24권 5호, 3023~3040쪽

초록

본 연구는 법정콘테스트(court contest)에서 성공보수라는 유인을 통하여 대리인의 노력수준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이를 위해 쌍방대리인 모형을 사용하며, 대리인은 콘테스트 결과와 상관없이 고정보수를 지급받고, 승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 2단계 하부게임을 고려하면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이 대리인의 노력수준 및 성공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단계 하부게임에서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는 경우, 당사자가 희망하는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각 대리인이 지급하는 성공보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제1단계 하부게임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전략을 의식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의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높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제1단계 하부게임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전략을 무시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공보수율을 높이지 않고서도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의 노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은 ‘진정성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에 그치게 된다.

Abstract

We explore whether delegates’ efforts can be secured, as clients desire, by contingent fees. For this, we set up a bilateral-delegation contest model, where delegates receive a fixed fee regardless of outcome, with a contingent fee receivable upon winning the case. We explore, in a two-stage game, how delegates’ effort levels and contingent fees are affected by the strategies of clients and delegate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econd stage where the index of concentration is endogenous, their effort levels depend on whether delegates’ contingent fees are of equal size. Second, in the first stage, desired effort level can be secured by endogenized contingent fees of clients’ choice. Third, in the subgame-perfect equilibrium, by choosing contingent fees while paying no attention to their delegates' strategies, the clients can pay the optimal contingent fees which render delegates’ strategies futile. Herein, delegates' strategic behaviors turn into an 'incredible threat'.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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