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아일랜드사례와 비교연구
A Study on the Incentive Syste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Comparative Study of Ireland Case
장선미(원광대학교); 오보수(원광대학교)
24권 5호, 3187~3209쪽
초록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지원과 규제 및 환경관련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원제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는 조세감면지원, 재정지원, 현금지원의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약한 부존자원과 낮은 국내수요라는 유사한 조건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인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조세감면제도의 면에서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내용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현금지원제도관련 개선방안으로 먼저 현금지원 예산규모의 확대와 예산운용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is the incentive policies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There are three policies to stimul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cash support. We compared Korean incentive systems with those of Ireland which increased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effective incentive policies. The analysis shows: First, in case of tax support, the flexible operation of tax reduction period and level is needed. Second, in financial support, the differential incentive based on the content of investment and economical effect is needed. Lastly, in case of cash support, improvement plans of enlarging the budget, changing the method of operation of budget and securing enough cash sources are necessary.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