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1.11 발행KCI 피인용 7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상 계약책임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과 해제

Contractual Obligation and Damge and Rescission of Contract as an Effect of Non-performance of the Civil Code Reform in Japan

오호철(신경대학교)

44호, 101~126쪽

초록

최근 대륙법계 국가들의 민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민법과 독일 민법과 같이 이미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나라도 있으며, 중국과 같이 계속적으로 민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프랑스나 스위스 및 일본과 같이 민법의 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1999년 2월부터 민법개정작업을 착수하여 2004년에 민법개정초안을 공포하였지만, 2008년에 폐기되었다. 그 후 2009년부터 4년에 걸치는 민법개정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법개정 작업에 있어 최근 일본의 민법개정 움직임은 하나의 좋은 입법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근 대륙법 각국에서 민법 개정 이유가 실무에 적합한 제도와 국제적 동향에 맞는 민법을 들고 있는데,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이 바로 이러한 이유를 계기로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9년 일본의 민법개정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을 고찰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본 논문은 일본의 채권법개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계약책임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과 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bstract

Many Continental Law based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reforming their civil codes recently. Some countries, such as Netherlands and Germany, have reformed their Civil Codes already, while countries like China are continuously reforming them. France, Switzerland and Japan, on the other hand, are briskly discussing the reformation of their Civil codes. The reformation of Civil code in Korea had been initiated too, as early as February in 1999, and the draft of the reformation was announced in 2004. However, it was repealed in 2008. The reformation of the Civil code in Korea, which would take four years, was resumed from 2009. We believe that the recent effort for the Civil Code Reform in Japan will be an excellent reference for the reformation of Civil code of Korea. The reason is that while many Continental Law based countries take practical system and appropriate Civil Code for global trend as the main purposes for reformation of their Civil codes recently, it was the very reason why the Japan Civil Code Reform has been announced lately. Moreover, as the Japan Civil Code has been influencing to the Civil Code of Korea, the fundamental importance will be more significant. Therefore, we have focused on the 「Civil code Reform (Law of Obligations)」in this Thesis, and considered suggestions for reformation of the Civil Code of Korea. While the review of the entire Japan Civil Code Reform was not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e damage and rescission of contract as an effect of non-performance and contractual obligation was the main focus we have studied.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상 계약책임과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과 해제 | 법학연구 2011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