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의 위헌성 법리 - 영국의 구식민지 국가들의 판례법의 분석을 통한 일반이론의 발견 -
Doctrine of unconstitutionality of coup d'état - legal implications revealed on the jurisprudence of common law states concerning legality of coup d'état -
김승대(부산대학교)
52권 4호, 1~25쪽
초록
쿠데타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의 경향은 켈젠의 혁명의 합법성 원칙 또는 ‘실효성’의 법리와 민주주의를 강조한 ‘국민적 승인’의 법리의 대결로 파악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필요성의 법리가 부가될 수 있는데, 이는 다소 예외적으로 등장하거나 쿠데타 정부의 사후 조치들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실효성의 법리가 먼저 등장하여 쿠데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일반적 경향을 형성하였으나, 그 후 실효성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도 추구되어 판례이론상 국민적 승인의 법리가 점차 강조되어 결국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법리는 여러 국가들의 판례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레나다의 미첼(Mitchell) 판결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정리되었다. 국민의 승인론은 어떠한 쿠데타이든 성공하기만 하면 법적 정통성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실효성론의 정의롭지 못한 결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결과이며, 제3세계 국가들의 입헌주의의 방어에 기여하여왔다.
Abstract
In the jurisprudence of common law states on the legality of coup d'état, cas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overs cases where the judges generally upheld the regime's validity with the doctrine of revolutionary legality of Hans Kelsen. The second category includes cases where the judges are challenging the legality of usurper regime on the ground that the coup fails to obtain permanent recognition of people. The latter, so-called doctrine of popular acceptance, is dominant in recent cases. In addition, the courts sometimes adopt the principle of necessity for the purpose of legalizing acts taken by usurper regime after the coup. The doctrine of popular acceptance is best expressed in the Mitchell case of Grenada, where the court summarized elements for the legality of the coup into four factors. These are a) the coup was successful, b) its rule was effective, c) popular acceptance, d) the regime was not oppressive and undemocratic.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