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와 2012년 도입되는 발전비율할당제 -
Korean Government's Goal in Energy Supply and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Program - Feed-in Tariff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of 2012 -
신정희(연세대학교)
52권 4호, 27~51쪽
초록
국가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보편성,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과제를 갖는다.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발전비율할당제는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이다. 한국은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발전비율할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발전비율할당제의 경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볼 때, 공급의무자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친환경적 에너지 대신 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의 장기적․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인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친환경적이고 국가전략적인 고급기술개발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전략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비율할당제를 포기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환하거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고, 또한 완벽한 하나의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영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and feed-in tariff(FIT) are typical programs to promote renewable energy. Promoting renewable energy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rticle explains Korean government's goal in energy supply for normative evaluation of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existing FIT. Traditionally, the national goal in energy supply was stability and universality. After 1960~70's, sustainability was added to these principles. Considering energy as economic goods, basically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applied in policy making. However, considering energy as basic and necessary goods for fundamental right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 and society,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goal of stability, universality, and sustainability in energy supply.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involvement for this purpose is based on Section 119 of the Constitution. Though RPS is more suitable for market economy and market competition, FIT is superior program to promote renewable energy and to pursue the state goal of sustainabiliy until it comes to have market competitiveness. In this perspective, RPS of 2012 which will replace FIT needs critical evaluation and suppl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