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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법학2011.11 발행KCI 피인용 4

경제위기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Why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treated specially through procedures of bankruptcy?

박민우(뉴욕주변호사)

19권 2호, 427~465쪽

초록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말하며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가리킨다. 금융의 발전과 경제성장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는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것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금융기관도 일반기업과 같이 영업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윤추구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금융기관은 궁극적으로 도산하여야 한다.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시장의 규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도산은 받아들여야만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기관의 도산은 시스템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리스크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붕괴위험이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의 금융기관의 실패가 다른 금융기관과 시장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거나 또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주로 뱅크 런이나 금융기관의 상호연계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도산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시스템리스크의 발생을 억제시켜야만 한다. 금융기관의 도산을 다루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도산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별법의 형태로 도산을 다루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하면,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법을 금융기관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가능성을 판정하는 작업은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의 몫이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법원의 주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다른 도산절차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은 통상 일반 기업의 경우보다도 보유자산의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그 관리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볼 때 보다 신속하게 그 도산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혀 뱅크 런의 발생가능성을 통한 시스템리스크까지 염두고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판단의 중요기준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반도산법과는 다른 금융기관의 도산법제에 대하여 분명한 지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도 경제위기 이후 Banking Act of 2009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정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일반도산법이 금융기관의 도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특별법의 영역을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어 금융기관 도산처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조에서 도산의 목적이 금융시장의 안정임을 밝혀 일반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공정한 환가․배당인 것과 명백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금융기관 도산의 신청을 채무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까지 확장함으로써 금융시장안정(시스템리스크의 방지)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도산법제 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영업정지 등을 통하여 뱅크 런의 발생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같이 금융기관 도산을 다루는 특별법이 일반도산법과 도산의 목적, 도산의 개시, 중지제도 등에서 상이한 모습을 갖는 것은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다루기 위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도산법을 통한 금융기관의 도산처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을 통한 금융기관의 도산처리 체제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In financial economics, a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stitution that provides financial services for its clients or member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financing service provi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is acting as financial intermediaries. The preponderance of theoretical reasoning and empirical evidence suggests a positive, first-order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ystem's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Bank failures are costly to their owners, customers, and some third parties. But so are the failures of other firms. To the extent that failures reflect market forces, public policies to prevent exit harm other economic agents, such as competitors and those who will benefit from entry, including consumers of banking services. Nevertheless, bank failures are widely perceived to be more damaging to the economy because of the belief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spill over to other banks and beyond. Bank failures are widely perceived to have greater adverse effects on the economy and thu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failure of other types of business firms. In part, bank failures are viewed to be more damaging than other failures because of a fear that they may spread in domino fashion throughout the banking system, felling solvent as well as insolvent banks. Thus, the failure of an individual bank introduces the possibility of systemic risk. So almost all countries have imposed special prudential regulations on banks to prevent or mitigate such adverse effects. To design public policies that can efficiently prevent the frailty of banks to be translated into a high failure rat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tential causes of both individual bank failure and systemic risk. Systemic risk is the risk of collapse of an entire financial system or entire market, as opposed to risk associated with any one individual entity, group or component of a system. It can be defined as “financial system instability, potentially catastrophic, caused or exacerbated by idiosyncratic events or conditions in financial intermediaries”. It refers to the risks imposed by bank-run and interconnectedness in a system or market, where the failure of a single entity or cluster of entities can cause a cascading failure, which could potentially bankrupt or bring down the entire system or market. Unlike most of the other countries, Korea and United States use different procedures, to resolv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The Bankruptcy code divides control over non-financial institution firms among the various claimants, and a judge supervises the resolution process. By contrast, the authority acts as the receiver for an insolvent bank and has almost complete control. Even though some scholars asserted that bankruptcy codes have to deal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solvency procedures(court- administered insolvency proceeding), I believe, it is proper that the procedures must be handled by financial authority. This opinion has been supported by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other countries legislation such as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lso,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is well designed for preventing of systemic risk by its clauses like goals of bankruptcy, initiation of bankruptcy and stay.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slr.2011.19.2.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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