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 작물동향과 안정성 평가 고찰
A Study on the Trends and Biosafety Assessment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이범규(농촌진흥청); 서석철(농촌진흥청)
33권 3호, 3~25쪽
초록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작물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부족, 지구 기후와 환경 변화, 에너지 고갈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 개발 및 질병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으로 그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작물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2010년 한해에만 GM 옥수수 744만 톤, GM 콩 92만 톤을 수입하는 등 곡물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또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중심으로 벼, 고추, 콩 등 많은 유전자변형 작물이 개발 중에 있으며, 몇몇 작물은 안전성평가 단계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작물의 발전과 더불어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성, 특히 환경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08년 1월 LMO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위해성에 대한 제도 및 규제, 관리, 체계 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유전자변형 작물 실용화를 위한 협의심사제도 개선, 연구시설 안전관리 효율화, 유전자변형 작물에 의한 피해 및 복구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GM (Genetically modified) crops have been known as one of the solution of global problems like as scarcity of food, environmental change, energy shortage, and disease, and the development is accelerated because of the benefit. In 2010, the total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Korea was only 26.8% and 7.44 million ton of GM corn and 0.92 million ton of GM soybean was imported abroad. Many of GM crops have been developed in many university, institute and company, and some GM crops are prospected that will be commercialized in near future in Korea. Despite of the continued development, the safety of GM crops is still controversial subject. Since LMO law was started in January 2008 for LMO biosafety, the safety management and assessment of LMO are controlled by this law.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omestic and foreign trend of GM crops, and th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bout system, regulation, and management. We also suggested some plans for commercialization of GM crops.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