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論調査結果 公表禁止規定의 憲法合致性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ity of Opinion Poll Result Restriction
정철(국민대학교)
20권 1호, 85~120쪽
초록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일정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의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은 선거의 공정과 관련된 정부의 이익이 중대하고 긴급해야 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일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언론기관의 선거여론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자유언론의 자유를 최대로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고 그 중 선거언론은 그 중심에 있다. 여기의 선거언론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를 당연히 포함한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이런 제약이 선거정보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투표권자는 선거에 관한 정보를 비록 조작되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선거에 관한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을 확인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선거에 관한 획득 가능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n Voting Law, anyone should not publish the result of opinion poll about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ime. In Korean Constitution free speech is considered a preeminent right under democratic theory. Korean court will vary its level of scrutiny depending on the degree of free speech infringement. Korean court will use strict criterion in this case because the free speech encroachment is severe unconstitutional condition in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court has allowed content based restrictions only when the governmental interest involved is compelling, substantial or cogent. So we can argue that this hindrance violated the public"s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election result and prevented the press from fulfilling its obligation of disseminating it. The Constitution treats th right of free and open political debate as a value of paramount importance. Accordingly, political speech, which also includes electoral speech, receive the fullest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electoral speech involves opinion poll result distribution. In conclusion, the court should have invalidated this regulation which suppress campaign information and reaffirmed the court"s position that voters need to hear all electoral information even if such information is slightly tainted or miscalculated. Citizens justl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predicate their votes on electoral returns if that information is ascertainab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