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安의 抗辯權과 買受人의 代金支給拒絶權의 비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Unsicherheitseinrede und kaufpreisverweigerungsrecht des Käufers
김동훈(국민대학교)
20권 1호, 261~292쪽
초록
본 판결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이행거절권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선이행의무자는 이행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여도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가이다.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추종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도 이행거절의 권능의 자체로 이행지체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행의무자의 불안에 기초한 이행거절권 성립의 모호성과 유동성을 고려할 때 이행의무자는 자신의 이행기에 즈음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거절의사의 표명의 구체성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행거절권은 근거로서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과 제588조의 대금지급거절권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해 몇 가지 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양 제도가 다 반대급부의 확정적 취득에 대한 불안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양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서로 참고가 되는바, 불안의 항변권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 대금지금거절권이 명시하는 ‘위험의 한도’나 불안의 해소로서 ‘담보제공’ 등의 법리가 고려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Das gegenständige Urteil behandelt einen Rückgabeanspruch des Käufers von schon bezahlten Verzugszinzen. Der Käufer behauptet er hatte das Recht, Bezahlung des Kaufpreises zu verweigern, weil der Verkäufer ihn sehr unsicher machte, ob der Verkäufer seine Leistung erfüllen konnte. Der Hauptpunkt heisst ob wer Unsicherheitseinrede ausüben will, seinen Willen erklären sollte, oder automatisch seine Verweigerungsrecht entstheht. Im Gengensatz zu dem Urteil behauptet der Aufsatz, dass die Unklarheit der Voraussetzungen der Unsicherheitseinrede benötigt eine klare Offenbarung, seine Vorleistungspflicht zu verweigern. Ausserdem verweist das Urteil als noch einen Grund Kaufpreisverweigerungsrecht des Käufers, das über eine römischen Institution, dh. "exceptio evictionis imminentis" zurückgeht. Der Aufsatz analysiert Verhältniss von beiden Ansprüchen und beschlisst, dass beide gleicherweise auf Erlöschung der Unsicherheit wurzel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