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실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