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동차의 유지ㆍ관리책임에 관한 私法的 고찰
A Legal Study on the Liability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Auto Lease
소건영(대진대학교)
1권 18호, 213~242쪽
초록
현대적 의미의 리스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되어 새로운 법칙으로 체계화되고 관행화된 리스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2010년 개정상법 제168조의3 제4항 등에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ㆍ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리적용 내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리스에서의 이러한 법리적용 내지 입법 취지는 리스거래구조와 특질 및 물적 금융으로서의 특성상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관계나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물건을 소유자가 아닌 특정인이 직접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기 때문이다. 즉 리스물건을 경제적ㆍ현실적으로 직접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리스이용자이며,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담보적 목적과 잔존가치를 확보하여 리스료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소유권만 가지므로, 리스회사에게 리스물건의 유지ㆍ관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의 법리 및 리스관련 법에서는 목적물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배제되고, 유지ㆍ관리의무를 리스이용자에게 전환시켜 적용 내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리스법리 및 특례규정과 관련한 사건에서 최근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리스이용자의 리스자동차에 대한 유지ㆍ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물건(리스자동차)에 대한 유지ㆍ관리책임을 私法의 범위 안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Article 34, code 1 and The Revised Commercial Law, Article 168, code 3～4, there is a special regulation that imposes Lessee to take the maintenance and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on goods. This legislative purpose is, according to liasing transaction structure and material financing, in case of lease material, who receives the benefit of use and occupation in reality regardless of title of registration under the lessee. Also, Liasing company only receives the purpose of warranty and residual and legal ownership to collect lease fee, so it's unfair that liasing company takes the duty and for Civil Law to give the duty to Lessee. Consequently, Lesser need to do in good faith in his or her use under his or her occupation. In recently, Supreme Court released the judgement that admits Lesser get on the Liability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on goods in lease contract for the first time. So, I want to look over the Lesser's duty on goods in basic of the legal case.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