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합성에 대한 서설(序說)
On the Coherence of Law
안준홍(경원대학교)
14권 3호, 81~102쪽
초록
법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울려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어울려 있는 법의 정합성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갈린다. 법의 정합성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고 설계할 때는 특히 그 이념을 법의 개별 분야에 국한해서 추구할지 아니면 법질서 전체에 걸쳐서 추구할지, 하나의 원리나 가치를 구현하는 문제로 볼지 아니면 다수의 원리나 가치 사이의 관계에서 구현할지 하는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정합성 법이론들을 검토하여 보면, 맥코믹은 국지적이고 단순한 정합성이론을, 드워킨은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정합성이론을, 페체닉은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 그보다도 더 강한 정합성이론을 전개하였다. 다수의 원리나 가치를 대상으로 삼는 복합적인 정합성 관념은 전체론적 경향을 가진다. 법의 정합성을 법질서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원리나 가치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다양한 요청들을 담게 되고, 또 그 내용이 느슨하고 성기게 되어서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내용을 담기가 어려워지고 막연하여지는 문제가 생긴다. 또, 법의 개별적인 분야에서 추구되는 가치들이 서로 정합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정합성은 우선 법의 구체적인 개별 영역에서 국지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개념의 고유한 내용을 알기 쉽고 실천적으로도 보다 알찬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바람직하여 보인다.
Abstract
The coherence of law, an idea which emphasizes the harmonious unity of elements of law, is popular in these days. However its content is highly contested. In building a sound model of the coherence of law,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imple and the complex conception of it as well as between the local and the global one. The simple conception deals with each principle or idea of law respectively, whereas the complex ones seek the coherent realization of various principles or ideals. Among the prominent models of coherence legal theories, MacCormick's is a local and simple one. On the other hand, Dworkin and Peczenik advocate the global and complex conceptions of coherence of law. The complex conception easily results in the global conception of the global coherence of law. However the global conception of coherence is too loose and over-comprehensive to be clearly grasped and fruitful. And the ideas of specific areas of law may be incoherent. So it would be better to give priority to the local conception of coherence of law over the global ones.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