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 ―효력 이론을 중심으로―

켈젠(H. Kelsen)은 법의 효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의 반환원주의를 동시에 채택한다. 즉, 그는 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사실적인 문제로 환원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위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전자를 “법과 도덕의 분리론”으로 후자를 “존재와 당위의 엄격한 이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환원주의는 켈젠으로 하여금 “규범체계의 자율성”이라는 이념을 채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켈젠은 하나의 규범의 효력과 그 규범이 속한 규범체계의 효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경험적인 사실이나 다른 규범체계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는 규범 일반 이론을 제시하였다.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켈젠이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효력”과 “실제로 준수 된다”는 의미에서의 “실효성”을 구별하면서 개별적인 규범의 효력을 “체계상의 효력”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켈젠의 입장은 확실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매력적이다. 첫째, 켈젠은 법규범의 효력을 “정당성”과 결부시키면서도 법실증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방식으로 켈젠은 효력을 실효성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방금 막 공포되고 아직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법규범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켈젠의 효력 이론은 잘못된 생각들과 결합되어 있다. 즉, 그것은 두 가지 잘못된 이론들, 즉 효력의 문제와 동일성의 문제(소속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규범체계의 효력을 보장해주는 최종적인 규범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결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