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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2011.12 발행KCI 피인용 3

개정 국제윤리기준의 도입과 효과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Adoption of IFAC's Revised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박오수(서울대학교); 박재환(중앙대학교); 전규안(숭실대학교); 양세영(기업사회연구원)

53권 2호, 107~155쪽

초록

국제윤리기준이 개정되고 동 기준의 전면도입 및 적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윤리기준의 내용 중 현행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이나 국내 법규보다 강화된 내용 혹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윤리기준 원문을 그대로 변형없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면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 사이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조화롭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또한 개진되고 있다. 국제윤리기준에 기초하여 2006년에 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시행으로 국제윤리기준에 대한 이해 및 실천의식이 제고되고 국제회계기준과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 및 적용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제윤리기준을 가능한 변경 없이 완전하게 도입하여 시행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국제윤리기준의 전면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 현행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및 감사기준 그리고 새롭게 도입될 신국제감사기준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윤리기준 제정 후 시행되어 온 윤리경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회계법인 윤리경영개선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윤리기준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재무정보이용자, 학계 등이 인식하는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과 공인회계사가 인식하는 윤리수준 등 공인회계사 윤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수준을 파악하여 이에 걸맞게 윤리기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셋째, 윤리기준의 위상설정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윤리기준이 회계관련 법규 및 제도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위상정립 및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회계감사기준 그리고 윤리기준 사이의 법적인 근거규정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국제윤리기준을 도입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실천적 주체인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실천과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제윤리기준의 전면 도입 및 시행에 즈음하여 회계업계의 제반 윤리인식수준 및 법적, 제도적 환경의 검토를 통하여 개선·보완하여야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윤리기준이 적절히 기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recently revised and improved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Korea adopted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by IFAC(hereafter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in 2006 and didn't revise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mendment since 2009. Korea has the plan to adopt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s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This paper aims to suggest appropriate schemes of adoption of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To do this, first of all, we analyz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orean Standards on Auditing and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Second, we perform survey of auditors, members of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of firms with their recognition, expectation and anticipation of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adoption in Korea. Third, we suggest the action plans by accounting firms and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hereafter ‘KICPA’) to effectively adopt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in Korea accept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on independence of related entities, networks and network firms, valuation services, engagement period, the loan or guarantee which is made under normal lending procedures from an audit client, servic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taxation services, contingent fees, rotation of key audit partner, public interest entities, fees-relative size. We propose that strong intention of top managements of accounting firms, being responsible for ethical corporate culture of accounting firms are important to effectively introduce and implement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properly. We suggest that KICPA encourage conforming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organizing regulations related to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building environment to level up ethical level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enacting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 to meet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We also propose that KICPA should not only promote education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ethic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ut also exercise appropriate authorities for violating Code of Ethics. Our research contributes to setting up appropriate plans of adoption of revised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DOI:
http://dx.doi.org/10.22781/kicpa.2011.53.2.107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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