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 입증경감을 중심으로 -
The burden of proof in pollution lawsuit - By focusing on the burden of proof -
조민석(서남대학교)
27권 2호, 141~162쪽
초록
본 논문은 공해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해는 대부분 환경오염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대분이지만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 원인을 식별하가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책임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단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원상회복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을 요하며, 그 피해 또한 광범위하고 그 손해 또한 막대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서도 보앗듯이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해를 입증하는 데 전문적인지식이 필요하여 피해자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상황적 특수성과 환경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소송은 결국은 손해배상사건으로 귀결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입증책임에서 탈피하여 다른 특수불법행위에서 원용되고 있는 입증책임경감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한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량 억제, 깨끗한 재생성 대체 에너지의 개발, 에너지 효율의 향상 및 청정석탄기술의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환경오염의 특수성상 제일 곤란한 문제는 인과관계입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환경오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이론에 의하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해소송은 많은 인자와 정확히 규명지울 수 없는 결과로 인하여 피해자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해발생의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특수불법행위처럼 입증책임을 경감내지 전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와 외국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판례의 태도도 대부분 입증의 완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lawsuit in living. In particular, environmental pollution lawsuit; Environmental rights mean the constitutional rights that is not stipulated theirs contents and scopes. Without the legal for this, it is not easy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crete. But in case of being infringed on them, they can be protected by a nuisance prohibition. The invasion of environmental rights can be similar to a nuisance. A nuisance implies living obstacles by smoke, gas, a liquid, the a disturbance right to enjoy sunshine, a noise, vibration and so on. Especially, a variety of cases of law for the indemnity claim is dramatically increased and a human contact is frequent in a social life complication in the society while it is devolved to a fast industrial society while city concentration anger of population is accelerated by a development of a capitalistism economy. The thing that is important during the cause that this loss compensation demands occur in is thing by default and an unlawful act, but a lot of, a concept problem of causation is receiving attention and more if what have lighted up causation between the cause and the results in a diversified unlawful act is difficult. The responsibility(loss) that an assailant bears is damages that it give, and a victim got by an ac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one kind of special abuse of authority, and has its special characteristic. How to distribute the proof responsibility rationally is the main point to solv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se. This article elaborates the victim has the preliminary proof responsibility, proves the implement of the causal relation estimation principle and the non-mistake responsibility principle regarding this, and expounds injures' proof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relations between the victims and injur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the plaintiff's interests, a proof standard needs to be set up for victims in the environmental civil suits particularly, which is not the probability standard in civil evidence law but a special standard inferior to the probability standard. Based on the above theory,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proof will be conducted around the purpose of reducing the victim's burden of proof.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