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시공계약 분쟁의 쟁점 고찰 및 입법과제
A Discussion on the Defects of the Construction Legalization in China
김종우(강남대학교)
27권 2호, 193~222쪽
초록
중국건설시공계약 분쟁에 관한 논문은 향후 녹색성장과 원자력의 적절한 조화를 비롯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으로서는 필히 숙지하여야 할 법적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중국 건설시공계약과정의 여러 쟁점과 입법과제를 고찰하여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건설회사 차원에서 건설시공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점을 토론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문 제2장에서는 건설계약관리의 현황과 입법과제를 제기하였다. ‘사용한 부분’의 주택천장 및 건물외벽의 포함여부, 준공검사 미필, 발주자의 임의사용부분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설작업의 준공검사합격일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제14조 2항 규정과 부동산실무작업과의 상호모순문제, 발주자의 검사연기의 집행상의 난제 인정여부 등의 쟁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의 입법과제 및 중국 건설계약 관리의 입법과제로서 계약조항의 심사 강화문제를 제기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에서 관행상 존재하는 이면계약을 살펴보았다. 즉 일반 계약위반으로 인한 건설계약무효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분리관리와 사후계약체결문제, 불법입찰로 인한 건설시공계약무효의 두 가지 유형, 黑白계약의 법적 효과 및 黑白계약의 구성요건, 중국건설시공분쟁사건 심리 과정 중의 쟁점 및 시공기업의 법적 시효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불법입찰로 인한 건설시공계약무효의 두 가지 유형, 즉 공개입찰항목 및 입찰 不실시 유형과 불법입찰로 인한 낙찰무효와 이로 인한 건설시공계약무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건설시공분쟁사건 심리 과정 중의 쟁점으로는 공사비지불분쟁, 건설공사품질에 관한 분쟁, 공사기간연장에 관한 분쟁, 공사기간연장에 관한 분쟁 등이 있으며 시공기업의 법적 시효문제로는 소송시효와 건설공정가격의 우선상환권 시효, 손해배상시효와 공사가격결산시효, 집행시효신청 등이 중국에서 주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을 수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정품질법》과 《건설기업 신용관리조례》, 《도심부동산 개발 경영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With the practice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tud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paper discusses the defects in the legalization of construction in China. These problems include the inadequacy of a Construction Law of the China, a lower hierarchy of the construction quality legislation, a loose legislation of const ruction procedure management, the weak legal means of the credit regulation of co nstruction enterprise, the lack of valid legislation of the construction quality manag ement in vast villages, the absence of legal regulation of employment qualification of migrant workers and so 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four sug gestions are put forward to promote the legalization of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