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화와 대학경쟁력 ― 독일의 재단형대학과 사단형대학을 중심으로 ―
Die Rechtspersönlichkeit und Wettbewerbsfähigkeit der Universität
이기우(인하대학교)
40권 2호, 197~228쪽
초록
국립대학 법인화를 둘러싼 찬반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국립대학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측과 국립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립대학법인화문제는 이미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으나 세계화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주장되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학설에 따라서는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사례를 분석하여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반대의 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학의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들어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자치의 강화, 분권화, 탈규제화, 자기책임성의 강화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를 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개혁의 흐름과 주요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독일의 법인화사례에 대한 소개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먼저 독일에서 대학경쟁력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주요 요소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로서 재단형대학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사단형대학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어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인화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대학법인화와 한국의 대학법인화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대학을 법인화하든지 아니든지 대학에 대한 법적규율의 내용이 중요하다. 대학과 국가와 관계에서 탈규제와 분권화, 탈관료화가 되어야 하며 내부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이 법인화한다고 하여 특혜를 베풀거나, 대학을 법인화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결부시키려는 발상자체가 대학의 탈국가화, 분권화, 탈규제화, 탈관료화, 자기책임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반한다.
Abstract
Seit 90er Jahre gibt es in Korea eine heftige Auseinandersetzung über die Einfüh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an der Universität. Die Regierung bemühen sich die Rechtspersönlichkeit der Universität einzuführen. um die Wettberwerbsfähigkeit der Universität stark zu machen. Meisten der Hochschullehler und Studenten der nationalen Universitäten sind dagegen. Am Ende der 1980er Jahre hat diese Diskussion begonnen in Korea als Reformvorhaben der Universität. Mit der Globalisierung und Finanzkrise haben die Regierung und Politiker der Regierungspartei versuchen diese Reformsvorhaben zu realisieren seit 2000. Die Gegner dieses Reformvorhabens haben Angst vor finanzieller Schwirigkeit als Folge der Reform aufgrund der negativen Erfahrung von Japan. Es gibt einige Abhandlungen und Berichten über die japanische Universitätsreform durch die Einf üh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In Deutschland gab es auch wichtige Hochschulreformen seit 90er Jahren. Insbesondere die Einführung von verschiedener Rechtsformen der Universität beispielsweise Stiftungsuniversität in Niedersachen u.a. und Körperschftsuniversität in Nordrhein-Westfalen. Deutsche Erfahrungen können bieten uns eine Gelegenheit unsere Lösungen zu finden. In dieser Abhandlung sind die Hintergründe der Hochschulreform dargestellt. Die Einfüh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der Universität ist ein Mittel der Stärkung der Wettbewersfähigkeit der Universität in Deutschland durch die Selbständigkeit und Dezentralisierung, Entstaatlichung, Deregulierung. Verschiedene Rechtsformen der deutschen Universität ist dagestellt. Nach der deutschen Erfahrung die Rechtsformen der Universität ist zwar wichtig aber die konkrete Gestaltung von Verhältnisse zwischen Staat und Universität ist noch wichtiger.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