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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와 정책연구2011.12 발행KCI 피인용 4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보고이익과 과세소득차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s on Book-Tax Differences

박미희(충북대학교); 이주성(충주대학교)

16권 4호, 167~195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인 과세소득과 보고이익차이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9년 1월 1일 귀속분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까지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920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가설 세 가지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에서는 5%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과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조세비용 절감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1%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이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이익조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도 1%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이 과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Book-Tax Differences. The corporate tax law of Korea has the allowance for tax carryforwards system which can deduct loss from taxable income within the next 5 years after the tax carryforwards has occurred.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4,920 Firm-years)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1999-2008. The data on tax carryforwards,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the DA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firm-specific data was collected from Kis-Value Ⅲ database.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firms with tax carryforwards make more earnings management through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han other firm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manager uses the tax carryforwards to reduce tax expense. Secondly, The results on the size of money among the companies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results. Third, the companies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had positive results when they were faced with the carryforward deduction period of within 1 to 2 years. The overall consequence from this study shows that the executive positively uses tax carryforwards because the company with tax loss carryforward reduces the tax or does not take care of tax. Moreover, it means that Book-Tax Differences happen to adjust higher accounting benefit on taxation. This research provides control authorities with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re is company management profit balance inducement using taxation benefit in timing of raising the tax loss carryforward. Besides, it also contributes to financial accounts and taxation accounts on the point of systematical research to look into the managing inducement for profit balance concerning loss carryforward.

발행기관:
한국회계정책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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