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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11.12 발행KCI 피인용 5

상법 회계관련규정의 개정과 세법

Tax Law and Revision of Corporate Accounting Provisions in Commercial Law

안경봉(국민대학교); 박훈(서울시립대학교)

17권 3호, 128~163쪽

초록

재무관리의 자율성도모와 관련된 개정상법 내용 중 세제개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에 관해서 목적․수량에 관해서 규제가 철폐되었다. 둘째, 법정준비금의 감소제도가 창설되었다. 셋째,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되었다.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상법개정이 되는 경우 이에 따라 세법도 함께 개정되면 기업들의 의사결정시 많은 도움이 되므로 세법개정사항의 쟁점별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자기주식거래의 성격을 자산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라고 본다면 자기주식처분익의 익금산입 및 자기주식소각익의 익금산입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시점에 실질적 주주지분의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주식상환에 대하여서는 배당소득으로, 실질적인 주주지분의 감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정준비금의 감소제도 창설과 관련하여 개정상법에서 법정준비금의 감소 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과 자본유지의 원칙이 후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별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자본 등의 출자 및 환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구분은 그 적립재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배당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자본준비금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개정상법에서는 액면주식제도와 무액면주식제도의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액면주식 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세법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액면주식제도 아래에서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전입액의 차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서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도 “발행가액과 자본금 전입액의 차액”을 출자의 원본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mportant things to aim financial management autonomy in revised Commercial Law are as follows. First, the deregulation in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treasury stock, second, establishing the reduction system of legal reserve, third, introduction of non-par value stock.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revised Commercial Law, the above-mentioned things need to be studied in depth in terms of tax law. If treasury stock transactions are characterized as capital transaction, and not asset transaction, the current provisions in corporate tax law relating to including gain on sales of treasury stock and gain on retirement of treasury in profits must be abolished. Instead dividend income tax should be levied on redemption of stock not to diminish shareholder’s equity substantially, on the other hand, capital gain income tax should be levied on redemption of stock to diminish shareholder’s equity substantially. Although the reduction system of legal reserve is established in revised Commercial Law, the distinction between capital transaction and profit and loss transaction in Corporate Tax Law should be maintained as ever. Thus the dividend generated from earned surplus reserve should be subject to dividend income tax, on the other hand, the dividend generated from capital surplus reserve should be exempted from tax, because it amounts to the return of capital. It is desirable to reflect non-par value stock system into corporate tax law, with maintaining existing provisions based on par value stock system. Thu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sue prices of stocks and formal capitalization of reserve should be exempted from corporate tax, because it can be regarded as the original investment.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DOI:
http://dx.doi.org/10.16974/stlr.2011.17.3.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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