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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1.12 발행KCI 피인용 4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갈등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The Conflicts Between Copyright and Free Expression -in viewpoint of U.S.-

김인철(상명대학교)

21권 4호, 83~116쪽

초록

저작권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한대로 학문의 진보를 촉진하도록 일정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받기 위하여 약관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입법을 통해서 저작권과 상충되는 경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그러한 저작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차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저작권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추진력이라는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미국의 법원들은 저작권법은 수정헌법 제1조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거는 Nimmer 교수의 이론이기 때문에 Nimmer 교수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 당시에는 설득력 있던 그의 주장이 저작권법의 변천으로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특히 CTEA에 관한 연방대법원은 Nimmer 교수가 비판했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기간의 소급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오늘날 저작권법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는 실제 경우를 법률과 판례 등을 보여주며 현실적으로 저작권 체계가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제도는 수정헌법 제1조하에서 본질적으로 면책된다는 논리를 철회하고, 각 개별 사건별로 저작권 제도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법상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Because copyright system was created to regulate stationers, it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notion of “censorship”. However, since, in U.S., the existence of seminal article by Melville B. Nimmer, “Does Copyright Abridge the First Amendment Guarantees of Free Speech and Press?” most courts in U.S. have followed his reasoning without deep consideration. Therefore, many copyright owners have tried to expand their scope with contracts and new statutes. As the result, the scop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have been decreas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se kinds of trials,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issues which copyright owners have tried to expand their rights. However, because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system is to promote the progress of culture, and because copyright should be the “engine of free expression,” as the Supreme Court stated, I will try to persuade Korean courts not to adopt the reasoning of U.S. courts and legislatures and I will argue to make a new theory to promote the culture in Korea and to prevent copyright owners from expanding their right with contract system or new legal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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