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과 사용기간의 제한 - 계속근로와 공백기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
Repetition·Renewal of Fixed-Term Labor Contract and Time Limit Regulation
변성영(성균관대학교)
34권, 273~292쪽
초록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관계의 성격에 따라 ‘2년이라는 기간의 초과’라는 ‘법률사실’의 확정이 매우 곤란할 경우가 있다. 특히 기간제 사용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속근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더 나아가 반복·갱신되는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존재할 때 그 ‘시간의 공백'을 ’사용기간 제한규정‘상의 “계속근로”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와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동법 제4조 제1항상 “계속근로”의 의미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같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더 나아가 ‘공백기간’이 ‘단절’로서의 의미를결여하고 있어 해당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을 이른바 ‘사용기간 제한’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합산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ubsection 1, Section 4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provides "An employer may hire a fixed-term employe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In the case of repeated fixed-term labor contracts, the sum of the periods of such contracts shall not exceed two years.) And Subsection 2, Section 4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provides "if an employer hires a fixed-term employee for more than two years, the fixed-term employee shall be considered as a worker who has made a labor contract with no fixed term"But It`s very difficult to confirm 'a legal matter' as to whether an employer hires a fixed-term employee for more than two years, especially in the Repetition·Renewal of Fixed-Term Labor Contract. This study basically agrees with the stance of the courts as to this matter. Further more this writer proposes that gaps of labor contacts which lack character as 'severance' have to count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eriods of time.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