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1995∼2008년)
Th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Elements of Growth for the Korean Economies based on an Input-Output Industrial Analysis (1995-2008)
조병도(한국은행); 정준호(강원대학교)
24권 6호, 3433~3456쪽
초록
본 논문은 1995∼2000∼2005∼2008년 접속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95∼2008년 중을 대상기간으로 산업구조변화를 살펴보고 Miller and Blair(2009)에서 제시된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수요변화와 기술구조변화의 각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그 결과를 보면 산업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수출(55.4%), 소비(40.1%), 투자(4.6%), 생산유발계수변화(-0.1%)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가장 큰 산업성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1995∼2008년 중 수출증가액이 소비나 투자의 증가액에 비해 훨씬 크고 또한 수출의 생산유발계수가 평균적으로 소비나 투자의 생산유발계수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소비가 수출 다음으로 산업성장에 큰 기여율을 보인 것은 수출이나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생산유발계수는 낮으나 1995∼2008년 중 소비증가액이 수출증가액 다음으로 높았는데 기인한다. 투자가 수출 및 소비에 비해 낮은 기여율을 나타낸 것은 수송 장비와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투자의 증가액이 수출이나 소비의 증가액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기술구조변화인 생산유발계수의 변화는 1990년대 후반에는 생산을 증가시킨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생산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외환위기가 포함된 1995∼2000년 중에는 투자의 기여율은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마이너스 기여율인 -13.0%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 2005∼2008년 중에도 건설 등 투자부진으로 투자의 기여율은 2.1%에 머물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철강 등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 둘째, 생산자서비스부문(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통신 및 방송 등)의 육성 및 사회서비스부문(교육 및 보건,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의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한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며, 셋째, 수송장비에 대한 투자 부진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 부진의 개선, 넷째, 수출 증대와 전산업의 전방연관효과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이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 등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for the period of 1995-2008 based on the consolidated 1995~2000~2005~2008 industrial input-output table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factors of changes in demand and technological structure on industrial growth in Korea capitalizing upon the input-output model suggested by Miller and Blair (2009).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ate of contribution to industrial growth is respectively followed by export (55.4%), consumption (40.1%), investment (4.6%), and the change in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0.1%). Both the increasing amount in export and its averag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were much higher than those of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creasing amount in consumption was higher than that of investment, but the averag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of consumption was lower than that of both export and investment. The increasing amount in investment and its averag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were much lower than those of export and consumption. In addition, the change in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allowed production to increase for the late 1990s, but to decrease after the 2000’s. Based upon these above findings, for the Korean economy to sustainably develop, it is needed to continuously increase the export of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electricity and electronic equipments, automobiles and vehicles and steels through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to qualita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ies, in particular producer services industries and social services industries sectors; to encourage more investments in particular automobiles and vehicles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and finally to make diverse collaborations between large and small and firm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firms producing materials and part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exports and forward linkages effects across industries.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