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0/2011)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Analyses of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0 Term of the U.S. Supreme Court
금태환(영남대학교)
16권 2호, 235~276쪽
초록
이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 2010회기연도인 2010년 10월부터 1년간의 미국 연방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이 판결은 기간 중의 판결로서 연구지의 토론대상이 되었거나 Westlaw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순으로 선정되었으며, 사범심사의 범위, 행정입법, 처분, 정보공개 분야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Mayo Foundation 사건에서 법원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수련의는 학생으로 볼 수 없고 세금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규칙”을 Chevron 존중의 적용을 받는 해석이라고 하였다. Talk America 사건에서 법원은 입구시설의 의미를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자체규정 해석을 Auer 기준에 따라 존중하고 있다. Humane Society 사건에서는 기각류의 포획허가가 설명부족으로 전단 자의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국립해양어류청은 이전에 관례적으로 하여 오던 기각류의 연어류에 대한 환경평가와 포획허가를 위한 환경평가가 결론을 달리하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기각류를 포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Johnson 사건에서 장애급여 신청이 거부되었으나 그 거부는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였으며, Sacora 사건은 Skidmore 존중을 다루고 있다. Skidmore 존중은 Chevron 존중보다 정도가 덜한 것으로서 고지 의견제출절차에 의하지 않은 규칙에 의한 해석에 적용되며 Sacora 사건에서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Arkema 사건에서는 소급효를 가지는 행정입법을 다루고 있으며, 기왕에 완성된 법적 풍경을 변화시키는 행정입법은 의회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Jackson 사건은 행정결정의 불복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환경보호청의 결정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행정결정 불복에 대하여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금이 선의의 믿음이나 법원의 재량 등에 의하여 처리될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뒤 따르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Milner 사건에서는 섬에 있는 폭발물저장정보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예외사유 “전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규칙과 관행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문면주의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심사 범위는 이론적으로 여러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기준이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의 이념적 성향이 판결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연방 대법원 2010 회기연도 사건의 분석은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화, 각 영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정립, 근자에 한국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결에 대한 대응방법을 위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the 2010 term of the U.S. Supreme Court. They are selected on the base of citation number of law review and westlaw. Mayo Foundation discussed whether Chevron deference could be entitled to the interpretation of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his case recognized that as the statute explicitly authorizes to make rules to enforce, Chevron deference is enough to be given pursuant to Mead. In Talk America,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an incumbent provider of local telephone service makes certain transmission facilities available to the competitors at cost-based rates. It gave Auer deference to the interpretation of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s own regulation. Humane Society dealt with the decision of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which authorized some States to kill pinnipeds that were preying on endangered salmonid. The court vacated the decision, on the reason that it was arbitrary and capricious, since the agency didn't give adequate explanation for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previous and present environmental assessment. Johnson affirmed the administrative law judge's decision, saying that the substantial evidence supported the decision to discount the opinion of one of claimant's treating physicians. Sacora dealt with Skidmore deference which is less deferential than Chevron deference. The court declared that the policies by which Bureau of Prison placed inmates in community correctional facilities reasonably implemented the Second Chance Act. In Arkema, the court held that final rule honoring only intercompany transfers of baseline allowances and disallowing permanent baseline changes resulting from inter-pollutant trade constituted impermissible retroactive rule. Jackson dealt with whether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rescribing unilateral administrative orders violated due process. The court made clear that statues imposing fines-even enormous fines-on noncomplying parties may satisfy due process if such fines are subject to a good faith or reasonable grounds defense. Milner was about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exemption which protected from disclosure material related to the internal personnel rules and practices of an agency. The court declared that it only encompassed records relating employee relations and human resources issues, and did not encompass explosive maps and data of the Navy documents. All these analyses give some insight into Korean administrative law on reviewability and standard for the review of the agency action. Korean court should review the policy issues to the exten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 them and scrutinize narrowly th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