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원노사관계의 이원성: 노동조합과 직원평의회
A Study on the Dual Structure of German Teacher’s Industrial Relations
이승협(대구대학교)
17권 2호, 369~397쪽
초록
공무원 및 교원노사관계에 대한 지나친 국가중심적 접근은 독일노사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서 파악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도의 총합으로서의 노사관계를 파악하기 보다는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관점에서 제도의 형식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특히 우리나라 교원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인 국가는 독일교원노사관계에서 노동기본권이 구체적인 법제도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와 제도를 통해 국가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단결권,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유무와 관련해서만 독일교원노사관계가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 글은 따라서 독일노사관계의 전반적 특성과 구조인 이원성(Duality)의 관점에서 독일교원노사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독일교원노사관계를 독일노사관계의 이원적 구조라는 본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립된 부문별 노사관계 체제로 파악하고, 주체와 구조의 이원성이라는 독일노사관계가 교원노사관계부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의 이원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과 직원평의회(Personalrat), 구조의 이원성이라는 측면에서 단체교섭과 행정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Because of the state-centered approach to the industrial relations, the German industrial relations could’t be concepted as a holistic system in our country. Furthermore, the industrial relations are not understood as a sum of different rules and institutions. The government have interested only in the formal structure of the law. This article analyze the German teacher’s industrial relations as a sub branch of German industrial relations that have a characteristics of dualistic structure. The dualistic structure of German industrial relations consists in the duality of subject and structure. For the duality of subject, the teacher’s trade unions and staff council should be analyzed. And for the duality of structure,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on will be considered.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