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의 관계: 계승적 조약과 개정 조약의 구분
Treaty Relation betwee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김대순(연세대학교); 김민서(경북대학교); 박지현(영산대학교)
56권 4호, 85~110쪽
초록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조약으로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가 있다. 두 조약의 관계는 계승적 조약인가? 개정조약인가? 계승적 조약인 경우에는 동일 주제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에 따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반면 개정조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40조 제5항 (b)의 적용에 따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의 상호관계는 바르샤바협약에만 당사국인 국가와 헤이그의정서에만 당사국인 국가 간에서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모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통조항적용설은 바르샤바협약의 (헤이그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지 않은 부분, 즉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의 공통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 설은 원칙적으로 양 조약이 별개의 조약이지만 공통조항의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뉴욕남부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이 입장을 취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체약국이 동의하지 않은 조약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조약적용설은 한국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헤이그의정서가 바르샤바협약 자체를 폐기하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 경우에 개정조약, 즉 헤이그의정서가 적용된다고 한다. 원조약적용설은 이런 경우 원조약인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한다. 헤이그의정서를 바르샤바협약의 개정조약으로 이해하여 동 의정서에만 당사국인 국가의 경우 개정조약인 헤이그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바르샤바협약의 당사국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바르샤바협약에만 당사국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원조약인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Frankowska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근거로 원용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 제5항은 개정조약이 발효한 후에 원조약의 당사국이 된 경우 그 국가는 원조약에만 당사국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원조약이 그리고 원조약과 개정조약에 모두 구속되는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양 조약이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여기서처럼 원조약이 아닌 개정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Gardiner의 지적처럼, 헤이그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동 의정서 제18조는 원조약적용설과 달리 바르샤바협약이 아닌 ‘동 의정서’의 당사국이 출발지 또는 도착지인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의정서 제21조 제2항이나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준 또는 가입의 효력은 바르샤바협약이 아닌 ‘동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즉 헤이그의정서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원조약적용설이 놓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준거조약부존재설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는 별개의 독립된 조약이므로 전자에만 당사국인 국가와 후자에만 당사국인 국가 상호간에는 적용할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가 단일한 문서로서 함께 읽히고 해석된다는 제19조의 규정도 그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조약적용설보다는 준거조약부존재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바르샤바협약의 당사국이 헤이그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후 동 협약을 폐기하는 것이 동 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도 양자의 독립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요컨대 헤이그의정서가 개정조약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Abstract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are both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uccessive in nature or amendatory? If one of the two is a successive treaty relating to the same subject matter, then the Article 30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VCLT) could provide an applicable solution, whereas a view regarding it as an amendment of the previous convention will have to find an applicable provision for the matter at Article 40(5)(b) of the VC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becomes an issue when the states concerned are not parties to both, -to wit, when State A is only a party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State B only to the Hague Protocol. There are four different views about their relations. The first view argues that although these two conventions are separate instruments, the provisions that are not amended continue to apply, therefore leaving something to apply to both parties.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nd The Korea Seoul Civil Court have taken this view, leaving a result of applying provisions that none of the case parties have consented on. The second view is of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High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le applying the Hague protocol to the case, adopted the view that “the Hague Protocol is not a denunciation of Warsaw Convention making a new treaty. The Hague Protocol is a mere amendment of the Warsaw Convention.”The third view applies the Warsaw Convention because it understands the Hague Protocol as an amend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Based on the presumption given by the Article 40(5)(b) of the VCLT, any State which becomes a party to a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its amending agreement, automatically becomes a party to the original convention as well. But, as Frankowska properly pointed out, Paragraph 5 of Article 40 of the VCLT contemplates a situation where the State becomes a party to the original treaty after its amending agreement has already entered into force. When this situation occurs, the original treaty is the choice of law between States with the original treaty. Additionally, both treaties could apply when one State is a party to the original and the amended conventions as well. However, the case before the court is materially different because the State becomes a party to the amended convention only. Also, as Gardinar has noticed, Article 18 of the Hague Protocol clearly writes down the scope of the Protocol as “the place of departure and destination referred to in that Article are situated either in the territories of two parties to ‘this Protocol’...” Finally, Articles 21(2) and 23(2) of the Hague Protocol provide that the adherence to the Protocol be a party to the Convention ‘as amended by the Protocol’. The fourth view is of the opinion that the two conventions are separate instruments and that no applicable convention is available for the two parties when they respectively ratified different conventions. Articles 19 and 24(3) of the Protocol both suppor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as one single instru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Despite appearances, the Protocol does not simply introduce amendments to the original treaty.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