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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포럼2011.10 발행KCI 피인용 1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 개념의 판단법리

Legal Principles of Judgment about Concept of Employer in the Subcontracting

류문호(한국외국어대학교)

7호, 195~253쪽

초록

최근 많은 기업에서 주요한 경영효율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내하도급의법률관계에는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3명의 당사자가 존재한다. 도급인은 수급인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가 구성된다. 계약법적 관점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일과 관련된 어떠한 지휘명령을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거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권 하에 두는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노동법적 관점에서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내리고 있다. 예컨대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 묵시적근로계약관계의 법리, 근로자파견계약관계의 법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아무런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소위 '사용자 개념의 확장론'이 주장되고 있다. 즉, 계약의 존부나 실질에 상관없이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사내하도급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률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개념의 확정 문제를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대법원이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인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는 판단법리를 개념화하였고, 다음으로 그와 관련된 '사용자 개념의 확장론'의 법 이론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그를 통해 향후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석론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ere are three contracting parties(contractor, subcontractor, subcontractor’s employee) in the legal relation of subcontracting that many companies are using as an main management strategy recently. Contractors make a contract with subcontractors for completion of work, subcontractors make employment contract with their employees so that the legal relation is composed. With regard to the contract law,there is no privity of the contract law existing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employees. Therefore contractors have no rights to order or give directions to subcontractor’s employees, in opposition to this, contractors could not be an employer of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and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subcontractor’s employees. However since the 2000s, there are many cases which contractors put subcontractor’s employees under their command so that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contractors who are an employer of employee hired by subcontractor, could be acknowledged or not. With regard to acknowledgement above matter,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has very strict attitude in contract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ntractor is accepted as employer of subcontractor's employee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labor law. For example, there are three different cases of judgment. These are the 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legal entity, the doctrine of implicit employment contract relation and the doctrine of dispatched employment contract relation According to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re is no contract being claimed between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employee, if th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 between them is being existed, the contractor could be employer of employee hired by subcontractor and this is indicated as the doctrine of “employer concept extension”. This means that the legal relation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in the subcontracting could be decided upon judgment of specific and effectiv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 regardless of existence and actuality of the contract. This paper reviewed that decides of supreme court be issued determination about concept of employer in the subcontracting after 2000s. Firstly, this paper conceptualized legal principles of judgment about concept of employer in the subcontracting. Secondly, this paper also reviewed what the legal theoretical limitation factors of “Employer concept extension” are. In this regard, this paper had been focused on drawing implications of legal which would be able to approach the problem about concept of employer more reasonably.

발행기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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