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おける環境公害訴訟の現状と課題

본 논문은 일본의 환경공해소송의 흐름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종래 소위 4대 공해소송을 통하여 환경법의 진보를 이루어 왔다. 다양한 환경입법이 이루어져왔고 환경판례의 법리가 발전하여왔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공해소송으로는 도로공해소송, 석면소송, 저주파음소송, 기지소송 등이 있고, 폐기물소송, 토양오염소송, 자연파괴·문화환경보호소송, 환경영향평가 소송, 원자력발전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여전히 대량원고의 문제, 협소한 원고적격의 문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문제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환경소송에서 환경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이다. 그리고 자연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단체에 소권을 주는 것도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소송, 바이오 연구시설소송 혹은 화학물질소송과 같이, 지극히 고도의 과학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위법성 심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더 문제가 된다. 그 내용 심사와 적정한 절차라고 하는 관점에서 심사를 어떻게 조합해 갈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보다 진취적인 법률해석과 더불어 입법적 해결방법의 강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