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6조의 강행규정화 제안에 관한 소고
A Consideration on the Proposal of Making §626 KCC Mandatory
최봉경(서울대학교)
128호, 181~201쪽
초록
2011년 2월 활동을 개시한 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는 민법 제626조를 강행규정화하는 시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제652조의 강행규정 조항에 ‘제626조’를 삽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안은 실무위원회 및 위원장단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2011년 11월 말에 개최된 민법개정위원회 2011년 2차 전체회의에서 별 다른 이견 없이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본고는 위 시안이 제안된 경위와 분과위 내부의 논의를 소개한 후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을 각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달리 입법한 취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를 개괄하여 실무상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제626조를 강행규정화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하여 그에 부합하는 입체적 해결방법은 동조를 임의규정으로 남겨 두고 당사자들이 원상회복 내지 귀속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제646조의 모법인 일본 구차가법(현 차지차가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일본은 우리 민법 제626조와 제646조를 모두 임의규정화하였는데 우리는 양 법조를 모두 강행규정화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비용상환청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입법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비용상환청구를 배제하는 약정, 임차인이 투자설비를 계약종료시 모두 원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약정 또는 투자시설을 계약 종료 후 모두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을 모두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제626조가 오로지 임차인의 투자자본 회수수단일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약정’ 내지 ‘귀속약정’을 통해 임차인의 사업목적 내지 임차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루트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제626조가 임의규정으로 있기에 이와 다른, 하지만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입체적,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충실하게 당사자들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제도를 굳이 강행규정화하여 임차인의 투자루트를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situations of interest of parties on the expenditure-indemnity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especially related to the §626 and §646 korean civil code(KCC). The parties agree, from time to time, on a socalled abandonment-clause of expenditure-indemnity. Now the 4. sub-commission of reform-commission of KCC considered this abandonment-clause problematic, because it's supposed to make the §626 KCC(statutory basis for claiming the expenditure-indemnity) useless. Therefore the 4. subcommission suggested that §626 should be changed into a peremptory provision. However this proposal of 4. subcommission was denied by the working commission, directors assembly and general assembly hosted in the end of November 2011, which was in my opinion rather right. This article analyzes the grounds of that denial and will prove that §626 KCC should continue to be a dispositive clause. From the beginning on, the father of KCC codified the §626 KCC as a dispositive clause, which originated from the §5 Japanese living space tenancy law of old version(revised in 1998). The situations of interest are here too diverse to remodel the §626 KCC into a mandatory provision. The abandonment-clause of expenditure-indemnity should be allowed on, since it is just a result from the attempts of harmonizing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eventual gap of tenant's protection can be supplemented through the law of management without order or of enrichment. Other solutions are also found in many attempts of interpretation of the abandonment-clause by korean supreme courts. Therefore §626 KCC should stay a dispositive provision, also ex nunc.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