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bestos Problems of Korea

한국에서 석면광산은 1920년대부터 채굴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석면이 건축자재, 마찰재 및 단열재와 배관 가스켓 제품 등으로 제조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석면노출 및 석면관련질환발생에 대한 조사와 규제는 1984년 이후에야 한국에서 수행되었으며, 2009년에 이르러서야 전면적인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석면산업의 실태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지만,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지난 70‐80년대의 한국 석면산업의 규모 그리고 노출수준은 지난 60‐70년대 선진국에서 진행되었던 석면산업의 모습과 흡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지난 1993년 석면방직 작업자에게서 발생한 중피종이 첫 석면관련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난 이후, 석면관련질환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 들어와 석면관련질환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석면관련질환의 인정이나 보상의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석면작업자들에게서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의 인정과 보상 기준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