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鑑證明制度의 改編方案에 대한 주된 論議와 問題點에 관한 小考
Main Discussion and Problems on Reform of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김성태(숭실대학교)
23권, 199~223쪽
초록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인감증명의 위‧변조 관련 사고가 900여 건에 이르고 2008년 한해 동안 인감 발급비용만 4,500억 원에 달하는 등 인감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09년 7월 29일 과도한 비용과 위‧변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까지 대체수단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 1914년 도입된 이후 부동산 거래, 금융 등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약 100년 가까이 유지되어왔던 인감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60%인 125개 사무에 인감사용을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폐지되지 않은 인감사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전자위임장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등을 대체수단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편방안에는 해킹, 서명의 위‧변조, 공증 수수료 및 부족한 공증인 수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인감증명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라는 논리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편방안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인감증명제도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인감증명제도가 지금까지 담당해오면서 다른 일체의 본인확인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인증제도, 전자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제도 이용 확대 추진, 서명문화 정착 등의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이용했던 제도를 향후 5년 내에 바꾸고자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한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매달리게 된다면 과거 참여정부 때에도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상기하여 이번에야 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국 인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종국적으로 인감증명제도 폐지라는 큰 정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around 100 year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14 as a means of personal certification in public and private transactions of real-estate or finance may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reform plan of the government,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for 125 office works, or 60% of the 209 offices works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fices requiring the certificate shall be abolished and substituted by identification cards or affirmations & permits, and within following five years, office works such as works related to real-estate registration for which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re not abolished shall be substituted by personal visitation, notarization with contract or power of attorney, or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and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temporarily titled)." However, the reform plan contains various problems including hacking, forgery of signature, charge of notarization, and insufficient number of notari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examined various measures of abolition of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in order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the certificate included, it has failed not only to prepare fundamental measures to substitute the certificate and but to present concrete crafts of practical measures in its reform plan. Above all things, the most basic reason that measures to sufficiently substitute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are not presented is that other means of personal certification except for the seal impression has not been developed because the certificate has served as the material with which the identity of transactors and the intention of an transactor in an transaction are declared and it has occupied sufficiently considerable parts of general transactions since the colonial period. In this context, the systems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such as electronic authentication, electronic power of attorney, confirmation of personal signature, expansion of using notarization, and settlement of signature may be difficult to produce effectiveness within a short period. Conclusively,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may be realized by whether appropriate means substituting the certificate may be prepare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