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 범주의 한정과 이에 따른 형법의 합리적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A Study on Category Qualification of Pirate Action and a Rational Application in Criminal Law
이찬엽(서남대학교)
13권 1호, 469~495쪽
초록
해적행위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공동’의 불법행위이다. 그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인질 범죄로 나아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적범죄는 인류역사상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는 ‘평상’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류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와 같은 범죄는 그 ‘규모’면이나 ‘수법’상에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더 이상 일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조까지 요구되는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선박의 피랍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처-형법의 합리적 적용-와 예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와 절대적 관련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기류와 국제적 고민을 형벌법규의 적용 및 이와 관련된 대책수립을 통해 다소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였다. 그 첫 번째 시도로 국내 형법상 ‘세계주의’ 또는 ‘보편주의’의 전폭적 수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해적행위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는 여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피해 당사국과 더불어 ‘가해자’가 속한 국가도 범죄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순순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해국의 치안 등을 원상회복시키는 ‘국제원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해적은 인질을 이용한 거액의 석방금을 요구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선박의 항로를 미리 지득하고 있어야 하므로 ‘정보의 차단’이 보충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넷째로 국가 또는 군 당국의 일방적 경계 및 작전만으로는 해적 문제를 충분히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민간경비업체’ 등의 경험과 자료를 이용한 부차적 협력이 요망된다. 언급했듯이 해적행위의 본질은 ‘약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생계형’범죄이다. 그러나 ‘기업형태’로 변모하면서 완전한 대책수립과 일망타진의 기대는 이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방지책의 효율적 실행은 인적·물적 손실을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적행위의 증가에 대한 미온적 대처는 국가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한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해적행위에 대한 범주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적행위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도 실체법 규정 및 해석에 맞추어 일정부분 조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istory of pirate share with humankind. The event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In recent years, pirate expand their influence. Pirate bring about a result international disputes and a military collision, an armed conflict. This lead to Jurisdiction. A vessel go across the wide sea like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vessel was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s. This job calls for extreme care. But pirate create an air of anxiety. Because They stage a hostage situation. They commit human trafficking and destruction. Therefore collaboration is essential. Each country decided to further their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This is corporate responsibility. Recentely, A Somali pirate，suspected of shooting the captain of a Korean freighter during a naval rescue operation last month，has admitted that he was carrying a firearm while holding him hostage，in a reversal of his earlier position，according to maritime police in Busan. Let's have a good look at the problem first. First problem, action of pirate will be punishable under Articles of the Criminal Code. Second, universalism and cosmopolitanism introduce a new system concerned this deed. Third, private security companies share with warship to carry out a joint operation. We badly need a change to sweep the pirates from the seas. Also municipal law is required revision and complementary measures. Universalism and cosmopolitanism be universally applicable Articles of the Criminal Code.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need a mutual-assistance system subordinately. This is a favorable state of affairs for many reason. The other thing is problem of divulge information by an insurance company. This affair will be completely closed off to legislate connected regulations. We need to category qualification of pirate action and a rational application in criminal law befo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