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례비교- Dentsply 사건과 포스코 판결의 비교분석 -
A study on cases of restraints of competition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 Analysis on Dentsply case and Posco case -
박혜림(고려대학교)
24권 3호, 121~147쪽
초록
포스코 판결을 통해, 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과 차이점을 언급하며 그 독자성을 확인했다. 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은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쳤다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봉쇄하여 독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코 판결 이전, 미국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가에 관련된 판결로 Dentsply 사건이 있었다. 배타적 거래조건부 계약이나 거래거절과 같은 배타적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되었는가가 그 기준이 되는데, 과연 경쟁제한성의 의미를 어느 수준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위 배타적 정책 아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이 존재했고, 실제로 가능했다면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보았다. 반면, Dentsply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의 대안책이 가능했는지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을 함에 있어서 실행가능하고 실제적이었는가 그리고 이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우리 대법원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미국법원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위 배타적 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히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에게 대안책이 존재했는 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과연 시장현실에서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기능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항소법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운용될 염려가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through Posco case has identified the individuality of injustic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posting the difference from injustice of unfair trade behavior. Namely, injustice would be identified if behavior forecloses competition by using market power and maintains monopoly ,not merely bar competitors or damage those. Prior to Posco case, there had been Dentsply case, which were related to how to understand and specify the injustic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in United States. When it comes to deciding whether the behaviors such as a refusal to deal or exclusive trade contract keep competition being restricted,which level of restricting competition is the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 found that if there existed alternative for business under the exclusive policy and it was possible, it would have not been anti-competitive. On the other hand, the Circuit court in U.S found that it would be desirable standard for evaluating anti-competitiveness, not merely possible alternative, but practical or feasible and pose a real threat to monopoly abuse behavior. Seoul High court stated similar view on anti-competitiveness with the circuit court in U.S, noting that if the challenged behavior causes a substantial barrier for competitors not to function sufficiently, it would be anti-competitive. However, in case of determinating injustice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wer, if the standard of the circuit court in U.S is applied, it would be concern that this law might be used to protect not competition, but competitors excessive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