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證人과 物上保證人 相互間 辨濟者代位
Mutual Subrogation between Surety and Surety on Property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61113, 61120 delivered on June 10, 2010-
노유경(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4호, 361~394쪽
초록
민법 제482조는 변제자대위의 효과 및 대위자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동일인이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하나의 자격만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두 자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관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양자의 담보범위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독립한 것인지 계약 문언 내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 그 담보범위를 확정하되, 계약서 문언 자체 등으로 양자가 중복 담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담보임을 전제로 그 대위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대위비율에 관한 해석론으로 양자를 1인으로 보는 견해, 2인으로 보는 견해, 그 책임이 경합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변제자대위의 부담비율에 관한 기준으로 인원수 비율과 재산가액 비율의 두 가지를 인정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지위가 혼재된 경우 “보증인의 인적 무한책임”과 “물상보증인의 유한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인원수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통상 담보제공자가 중복하여 담보제공을 한다는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채권담보를 보장한다는 뜻일 뿐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부담을 진다는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위권 행사의 시점, 구체적인 산정방법, 상대방 등에 따라 대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당초 민법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 대위관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을 보증인으로서의 1인으로 보아 대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대상판결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위비율을 산정하면서 보증인으로서의 1인으로 보아 그 산정 기준을 최초로 명시한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고, 결론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전문에서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변제자대위를 위하여도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 초과 여부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도 함께 밝혔다.
Abstract
Article 482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e Effect of subrogation by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hereafter subrogation) and the Relations among subrogators, on the premise that a subrogator is either a surety or a surety who pledged solely his property (hereafter surety on property). But it does not stipulate the status of a subrogator who has the position of either surety and surety on property in subrogation. In regard to the person who has the position of either surety and surety on property, the scope of security - whether the securities of either sides are identical or distinct - shall fir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words of the contract o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subrogators. The ratio of subrogat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premise that the securities are distin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re are several views on the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atio of subrogation; a view that considers either sides as a single person, a view as two distinct persons, and a view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either sides shall be concurrently applied. However, considering the text of Article 482 paragraph 2 section 5 of the Civil Act and its purpose of legislation, the intention of the subrogators, and the unified and simple management of the relations in subrogation, the ratio of subrogation shall be calculated in the view of considering the subrogator who is either a surety and a surety on property as a single person of subrogator. The focused decision first specified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ratio of subrogation in respect of the person who is either a surety and a surety on property which is not stipulated in the law, and the decision is reasonable in that it derived the standards for calculation in the view of considering him as a single person of subrogator. Besides, it also includes interesting issues such as the baselin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subrogation requires reimbursement exceeding the subrogator's charge and whether the reimbursement itself exceeds or not.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