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법행위 시론 -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
An Essay on Economic Tor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Misappropriation of Ideas
정상조(서울대학교)
34호, 829~886쪽
초록
드라마 등의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뒤에서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디어의 재산적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 그러나 국내 관련 산업에서는 아직도 아이디어의 모방이나 표절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아이디어의 도용을 비롯한 경제적 불법행위에 관한 미국의 선례를 살펴보고, 국내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경제적 불법행위의 개념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국내 하급심 판결들이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에 불공정한 경쟁행위 또는 경제적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궁극적으로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상도덕과 공정한 거래질서라고 하는 극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노력과 투자의 결과물을 무단이용한다고 하는 피상적 결과보다 더 고차원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선을 제시하고 그에 위반되는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불법행위의 법정책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 경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일반론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피고 또는 신청인·피신청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지청구권의 인용에 따라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금지청구권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등장한 경험과 분쟁사례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경제적 불법행위에 관한 시론적 법이론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를 단순화·추상화해서 일관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스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경제적 불법행위에 관한 새로운 법이론이 동시에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데 좋은 자극과 도전적인 과제를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불법행위에 관한 본고가 민법학계의 본격적인 연구와 향후 로스쿨 교육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
Abstract
Given the fact that ideas usually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contents like dramas and management of domestic business, the economic value of ideas increase in Korea. Unfortunately, however, relevant industries like entertainment industry often face misappropriation of ideas without any awareness of wrongfulness or guilt. This essay take a brief look at the judicial decisions of US courts with regard to economic torts, especially, misappropriation of ideas. Interestingly,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judicial decisions on economic torts in Korea as well. It is regrettable, however, that judicial decisions do not provide enough detailed criteria for deciding wrongfulness or illegalness. It is just recently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uggested misappropriation of fruits of investment and efforts as the ground for economic torts or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isappropriation of fruits of investment and efforts is wrongful and illegal when it is contrary to commercial morality and fair trade. It is not certain nor clear, however, what constitutes commercial morality and fair trade in any specific dispute. The decision also raises some questions about the criteria for decid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grant injunction against the tortfeasor. This essay suggest that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included in the list of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