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실무상 문제 - 소송실무상 문제를 중심으로
박성수(김앤장 법률사무소)
34호, 887~928쪽
초록
영업비밀에 관련된 재판에서 가장 문제되는 바는 영업비밀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상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영업비밀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도 이 원칙을 고집하면 재판으로 인한 공개의 위험 때문에 영업비밀을 재판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영업비밀의 특정 문제는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가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만이 문제이지만, 침해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어비밀의 특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영업비밀의 특정은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이 점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른바 ‘합리적 특정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영업비밀에 대한 특정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과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일본의 하급심 판례처럼 피고가 잘 알고 있는 영업비밀이므로 재판의 대상으로서의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취할 바 아니다.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와 같은 특허청의 서비스는 향후 재판상 영업비밀의 특정에서도 활용이 기대된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유형화하여 특정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한다.
Abstract
The most frequently raised problem in Trade Secret trial is how to identify the trade secret in question.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trial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rade secret is no longer trade secret if it is open to the public, which resulted from keeping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oo strictly. Identifying trade secret can be various according to the kinds of trials, like civil trial or criminal trial. In criminal trial, the standard is whether the defendant's right to protect themselves, while in civil trial, the criteria is whether the object of judgment is clear or not. Amongst civil trials, injunction cases render more problems than damages cases, since in injunction cases judgment should identify what be prohibited clearly.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 should not require perfection. Like other comparative studies as the United States or Japan. Introducing a concept of 'reasonable particularity' should be considered. Reasonable particularity should be the standard. This is totally different from abandoning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 Japanese courts' precedents which do not require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 only because the parties are familiar with the secret is not suitable criteria for interpreting Korean Law. Very newly introduced proving of trade secret service of KIPO can be a good option. Moreover, categorization of trade secret also can contribute much to solve this problem.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