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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2.02 발행KCI 피인용 5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대상판결 :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under the Initial Impossibility

김동훈(국민대학교)

24권 3호, 279~308쪽

초록

사안은 원시적 불능의 법리 즉 민법 제535조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대법원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심이 개진한 법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제535조가 실무적으로 유용한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즉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이러한 불능사실을 계약체결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무자는 그로 인한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행이익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특히 동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급부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과실인정은 매우 엄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평석에서는 단순히 현행 규정의 해석론에 기초한 분석을 넘어 제535조의 개정론이 대두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와 관련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 전개하였다. 본 글에서는 비록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유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종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내지는 착오에 가까운 문제유형이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급부 의무 자체의 불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개하였고 결론만으로는 대상판결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535조를 개정한다면 그 방향으로는 원시적 불능 무효론은 버린다하여도 효과면에서는 일반채무불이행 책임과는 구별되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국제적 입법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원시적 불능의 문제의 논의의 장을 계약책임 또는 계약체결상의 책임이 아니라 착오법리의 장으로 넘기는 것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ase deals with the so-called initial impossibility. The supreme court shows with this case that the Article 535 of korean civil code works as an useful instrument of resolution in practice. The court declares that a contract which burdens the parties with actually or legally impossible duty is void and in this case the debtor who should have known this fact is obliged to compensate the creditor's reliance interest, not expectation interest. Especially the case emphasizes that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belongs to the control of debtor and the fault of creditor be strictly proved. In this case comment I agreed with the conclusion of the court at least. It means that even if a contract with the initial impossibility is valid, it is basically a type similar to culpa in contrahendo or mistake. So the compensation of expectation interest cannot be obliged to debtor. Additionally I commented roughly on the revision of the Article 535 so that we can accept the validity of initial impossibility but it's effect can and should be prescrib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responsibility of non-performance. Further the problematic of initial impossibility can be dealt with in the field of mistake, not performance of contract or culpa in contrahendo, which we find in several international legislati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2.24.3.279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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